- 재판부, 휴마시스 공급 지연 사실 인정…휴마시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에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 지급
- 재판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에 약 127억1072만원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88억 실질 채무 부여
[더바이오 유수인 기자]셀트리온은 3일 휴마시스와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명령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통해 면밀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와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 사업과 관련해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지속적으로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은 소송 절차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이 입은 손해를 인정, 휴마시스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에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은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 회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에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은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은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우리 회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이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